김영란법 합헌// 박근혜&국회의원 (농가 몰락?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은 4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은 이대로 두면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려?

부정부패가 경제를 살리는가? 

“김영란법 때문에 농가가 몰락한다는 보도는 거짓말” ⇨ 김영호 전농 의장 인터뷰   보러가기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 754조원 

중 아주 일부 174조3700억원만 있어도 시급한 5대 민생·공공 

과제는 해결될 수 있다(참세상연구소 2016).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를 통해 5대 민생 공공 과제 해결: 174조 3700억원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134조 8100억원
-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182만명 정규직화: 21조 8400억원
- 56만 청년실업 해소: 6조 7200억 원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확충: 9조 5000억원
- 장애인 의무고용제 현실화: 1조 5000억원

[출처] 재벌 사내유보금, 곳간을 열어라 |작성자 사회복지

사회화 운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부를 창출해내는 

다른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 일자리 축소, 저임금으로 쌓아올린 사내유보금

부정부패를 일삼는 대기업 또한 그 돈으로 뒷돈 받는 공직자들...

이런 부정 부패를 막기위한 김영란법은 옛날 부터 시행했어야 한다.

김영란 법의 3.5.10  규정 들어 보셨죠?

3만원을 넘지 않는 밥을 먹고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3·5·10’ 조항으로 알려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의 시행령이다

성완종 메모지 아시나요? 

성완종 이야기는 우리머리 속에서 사라 졌을 걸요? 

저 또한 잊고 있었네요

이렇게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 비리는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 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사무실 앞은 소포 선물등 받기 등등 

비서진들의 하루 일과 입니다.

이번 김영란법은 국회의원들은 속할가요?

속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자기들 월급과 월급이외의 

돈도 무시 못합니다.

공직자면 국회의원들도 속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김영란 법을 이용해 나쁜 짓거리를 하는 

넘들이 생길 겁니다.

맘에 안드는 사람에게 김영란 법에 걸리도록 하겠죠!

김영란법 갈길이 아직 멀게 만 느끼네요...

야당도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하자는

 ‘사후약방문’ 식의 태도는 버리고 법 개정작업에 

하나하나 살펴보고 시행해야 한다.

일단 이렇게 제 생각을 글로 남겨 보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

💕 공감 감사💕 

언제어디서나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대한민국 하늘아래에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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