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박주민의원 누진세 막는 개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어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국민 여러분께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설명 드립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 현행 누진제, 반드시 개정해야겠죠?

 

결코 무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선진국에선 당연한 제도입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 참여 의원 

 김철민·김병욱·윤후덕·권미혁·정성호·박 정·김해영·위성곤·박주선 의원 

박주민의원은  “가구 전기료 폭탄 걱정 덜어야...

전기요금 인상은 대기업부터”

현행 11.7배 차이나는 누진배율 2배로 간소화하고 

전기요금 차등 적용하는 법안 발의

대기업은 누진세를 적용하지않고 역누진세

 

많이쓰면 싸지는 것입니다.

전기세를 국민이 누진세로 다 지불하는격이다.

한전은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자 대기업들은 전기요금을 깍아주라고 합니다.

실제 온국민의 전기소비량은 전체 전기소비량의 13%에 불과합니다.

산업용이 55% , 대기업이 24%를 사용합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위해 온국민이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가정용 전기의 70%수준으로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으며

기업의 산업용 전기는 많이 쓸수록 싸지는 

역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가정용 전기를 쓰는 국민이 전기세를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요금체계인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기업도 전기세가 싸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성매매로 500만원씩 턱턱 날리는 그런 기업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전기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6단계로 이뤄졌다. 73년까지 단일요금 체계이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74년 3단계에서 79년 최고 12단계까지 늘었다 

89년 4단계, 96년 7단계, 00년 7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해외의 경우 대만 5단계(2.4배 차이), 일본 3단계(1.4배), 미국 2단계(1.1배)이고,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요금 체계이다.

한전이 누진세를 이용해 버는 돈이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일본 아베노믹스 말인데,그거 실제로는 서민들한테 

경제혜택 안 풀고 대기업한테만 풀었습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 실행하고 나서 비정규직 양상, 물가 상승, 

임금 하락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죠.

반면 엔저로 인해서 대기업들 주식만 2~3배 올랐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소비감소와  세금으로 부채 원금상환은 커녕 이자비용 감당하기에도 힘든 지경까지 도달한지 꽤 됐습니다.

대기업과 재벌1%만 살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죽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공감 감사 💕 

언제어디서나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대한민국 하늘아래에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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